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최신 원자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자로 기술을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수출할 경우, 국제 비확산 조약과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조약(NPT) 및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지침을 따라 기술 이전과 수출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 및 810 규정, EU의 듀얼유즈(이중용도) 규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국가별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전 수출 허가 절차 및 최종 사용자 심사(End-User Verification)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원자로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까다롭게 규제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원자력 정책과 정부 승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사전 승인 및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위성정보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때 무역 및 국가안보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데이터의 경우에는 무역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출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위성데이터가 군사기밀과 관련있거나 국가안보,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용 로봇을 해외로 수출할 때 국제 무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대상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안전 규정(예: CE 인증(EU), ANSI/RIA(미국), CCC(중국) 등)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인증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로봇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므로, 현지 산업 보호 정책과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 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로봇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소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무역 규제 및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요 수출 대상국(미국, EU, 중국 등)의 수소 연료전지 및 충전 관련 인증(예: UN ECE R134, SAE J2601, 중국 GB/T 표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환경 규제, 수입 관세, 원산지 규정 등을 분석하여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납품할 국가를 잘 살피시고 이에 대하여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컨테이너 부족 사태로 국제 무역과 물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응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국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물류 최적화 전략과 대체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물류 최적화 전략으로는 ① 조기 선적 및 장기 운송 계약 체결, ② 다중 포트(대체 항구) 활용, ③ 운송업체와 협력 강화(스페이스 확보 우선순위 조정), ④ 창고 및 재고 전략 조정(현지 재고 확보, JIT 방식 완화), 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운송 관리가 있습니다.대체 운송수단으로는 ① 항공 운송(긴급 화물 대응), ② 철도 운송(중국-유럽 노선 활용), ③ 육상 운송(인접국 수출 시 트럭, 철도 이용), ④ 복합 운송(해상+철도, 해상+트럭 조합)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전략들을 고려하시어, 기업내부 사정에 맞게 병행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