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시 수출 후 재수입(무관세 가능)시에는 전시회, 수리, 검사, 임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가공·변형되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시 “일시 수출 신고”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정상 수출 후 반품 등의 이유로 재수입 시에는 반품·클레임 처리 등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초기에 신용도 높은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방식(T/T)의 경우, 선지급 조건 또는 부분 선지급을 요구하고, 잔금은 선적 후 B/L 사본 제공 시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장(L/C)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므로, 바이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L/C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서류작성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지체이자 조항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절차나 관할법원 지정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원산지 증빙을 위한 역추적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도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역추적 기술이 점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생산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IoT 기술은 생산 및 물류 과정에서 센서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 온도, 상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동하면, 제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방지와 동시에 신속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수출입 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 FTA 원산지 증명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후 세금은 어디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관세율은 0%로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과세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등)에 1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배송업체나 구매대행 업체가 대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