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HS 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됩니다. 이러한 HS code에 대한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검토 – 유사 품목의 판례 및 WCO(세계관세기구) 해석 사례 참고✔ 사전 심사 요청 –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 계약서 및 서류 검토 – 제품의 용도, 성분, 기능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통관사·관세사 협업 – 전문 관세사와 협력하여 HS 코드 오류 최소화✔ 정기 점검 – 기존 수출입 물품의 코드가 최신 법령과 일치하는지 내부 감사감사합니다
Q. 해외 판촉물 수입할때 면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촉물의 경우에는 개인은 150불, 기업은 250불이하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판촉용으로 대량수입시 5천불 이하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며 세관 측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세 가능 여부는 통관전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기에 통관 관세사와 함께 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AEO 인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는 세관에서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은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통관 절차 간소화수입 시 세관 검사 비율 감소별도의 보세구역 이동 없이 신속한 물품 반출입 가능2. 세관 심사 및 조사 혜택정기 세관 조사 면제 또는 주기 연장서류심사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축소3. 신속한 물류 처리AEO 인증 기업 간 거래 시 통관 속도 향상해외 AEO 국가와의 상호 인증으로 해외 통관 시 우대4. 무역 거래 신뢰도 향상AEO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해외 바이어 신뢰 확보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경쟁력 강화그리고 인증 및 심사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시 포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고가의 물품이고 별도의 물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분리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라면 과세이며,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대한 비용이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선 비행기 가품 시계 반입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매용이 아니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는 상업용으로 가져오거나 새제품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 삼는 경우는 딱히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