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한미 FTA 협정이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한미FTA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협정으로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의 조약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가지 자국내 특수법령을 이용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ection 232 조치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강대국들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우리나라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기업 보호 및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RCEP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 다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같은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명과암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겉으로 보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전략으로,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정책은 반발효과와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농산물,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역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관세 수익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조금 지출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에서 관세 전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관세부과시 미국으로 이전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아울러 관세카드로 중국산 우회금지 그리고 마약 밀수출 등을 강제할 수 있기에 이러한 관세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보통 시중에 파는 향수는 위험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향수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시 위험물(Dangerous Goods, DG) 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알코올(에탄올) 함량 때문입니다.알코올 함량이 24% 미만이면 대부분 비위험물 로 간주됩니다24%~70% 사이의 향수는 보통 위험물로 취급되지만, 소량(예: 개인용 화장품)일 경우 특례(Excepted Quantity, Limited Quantity) 적용 가능합니다.70% 이상이면 고위험 인화성 물질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