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3D 프린팅 의료 기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규제는 어떻게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프로세스로 설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먼저,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국: FDA(식품의약국) 510(k) 승인 또는 PMA(사전승인) 필요EU: CE 인증(MDR 규정 준수), 위험 등급별 임상 평가 필수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록 및 임상시험 필요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승인 후 MHLW 허가둘째, HS 코드 및 수출통제 준수가 필요합니다.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국가별 수입 금지·제한 품목 여부 확인3D 프린팅 관련 기술이 이중용도(의료·군사)로 분류될 가능성 검토마지막으로, 통관 및 문서 준비의료기기 등록증, 원산지 증명서, 시험성적서 제출수입국 내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필요이러한 절차들은 계약체결 전에 검토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통관 전에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기차 배터리 수출 시 무역 및 환경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미국 TSCA(유해물질 규제법),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주요 국가의 법규를 사전에 분석하고, REACH, RoHS, UN 38.3(리튬배터리 안전 기준) 등의 국제 환경·안전 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원재료(리튬, 코발트, 니켈) 공급망의 친환경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이 어렵기에 관세사와 다른 컨설턴트들이 함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무역 및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러한 제재로 인한 주요한 물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제재 조치 강화 – 러시아 및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 제한, 금융거래 차단물류 비용 상승 – 유럽~아시아 간 항공·해운 운임 급등, 일부 노선 차단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 – 석유, 천연가스, 곡물, 희토류 공급망 차질기업의 대응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 시장 개척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다른 국가(중동, 동남아 등)로 시장 다변화공급망 리스크 관리 – 원자재·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재고 확보 전략 강화물류 최적화 – 우회 항로(중동·중앙아시아 경유), 철도·항공·해운 복합 운송 활용감사합니다
Q. 오스트리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에너지를 조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이며,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주요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하지만, 지리적 환경과 정책적 선택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조달해 왔습니다.초기에는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어 강과 호수가 풍부하며, 이를 이용해 19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기에 수력 발전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1950~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에너지 변화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했습니다.오스트리아는 자국 내 소규모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지(주로 동부 지역)를 개발했지만, 자급자족이 어려워 주로 러시아와 중동에서 수입했습니다.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력 발전을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현재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수력 발전(60~65%): 현재도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유럽 내에서도 수력 발전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풍력(약 137%): 알프스 지역과 평지 지역에서 풍력 발전을 확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도 점진적으로 증가 중입니다.바이오매스 및 지열 발전(10~12%): 농업 및 산림이 많아 바이오매스(목재, 폐기물 활용) 발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천연가스 수입(약 15~20%): 여전히 난방 및 일부 산업용으로 러시아, 독일 등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인수합병시 수입 물품 관세 승계나 신고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존법인의 존속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합병을 통하여 기존 법인이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의무는 신규법인이나 인수자에게 인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법인이 잔존한다면 이러한 기존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