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HS 코드상 관세율이 0%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 사용 목적이든 판매 목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 신고 시 "판매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통관을 통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역 시스템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수출입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계약서, 전자 결제, 통관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암호화 기술을 강화해 데이터 전송 시 AES-256 같은 표준을 적용하고, 전자 서명이나 블록체인으로 계약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중 인증(MFA)을 도입해 전자 결제와 통관 시스템 접근 시 비밀번호 외에 OTP나 생체 인식 같은 추가 확인 단계를 추가하면 보안이 한층 높아집니다.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접속이나 데이터 유출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피싱이나 사회공학 공격에 대비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분석으로 시스템 허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이득인거겟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세계 증시와 미국 내 물가에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예: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 10%)는 수입 비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 증시는 공급망 혼란과 보복 관세 우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세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가 성공하면 경제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복 관세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변수라, 이득이 확실하려면 다른 국가들의 대응과 미국 내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통관 지연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통관 지연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하며, 최근 몇 년간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을 기반으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해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대표적으로 글로벌 물류 기업 Maersk와 IBM이 개발한 TradeLens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과 통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통관 데이터, 날씨, 항구 혼잡도, 세관 처리 속도 등을 분석해 지연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구에서 통관이 지연될 확률이 높아지면 고객사에 사전 경고를 보내고, 대체 경로(예: 다른 항구 우회)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이 시스템을 사용한 기업들은 평균 통관 시간을 40% 단축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무역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면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해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탄소누출은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느슨한 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생산이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잠재적 탄소세 같은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거나 대응하려면, 생산 이전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국제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투자를 통해 CBAM 같은 제도에서 요구하는 탄소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활용해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 이전 대신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을 분산하고,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