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실무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이 FTA 특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자사 제품이 어떤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의 조달 경로, 가공 공정, 생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수의 FTA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핵심이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사례 기반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통계 조작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 허위 제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적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RP나 무역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서, 송장, 선적서류 등 모든 무역 문서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여, 회계, 물류, 통관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제출 전 단계에서 최소한 2중 이상의 검토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력자는 데이터를 등록하고, 별도의 검토자가 이를 확인하는 구조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량, 단가에서 오류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정도 더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건 하나가 28만 원, 다른 하나가 25만 원이라면 둘 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로 간주하더라도 각각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해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목록통관 대신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며, 두 물건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개별 품목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불이익은 없고, 각각의 과세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은 1번 구매에 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관이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기후변화 관련 통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역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환경 표시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환경 규제와 탄소 규범을 충족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환경 인증 요구처럼 주요 시장의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데이터를 추적하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원료나 공정을 저탄소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철강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CBAM 인증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O 14067(탄소 발자국 인증) 같은 국제 표준을 취득해 환경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바이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경간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 시 유의할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려면 국가별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규범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WTO의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약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EU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국외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니 콘텐츠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WTO 협정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협정도 존재하기에 수출국의 실정에 맞게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