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의 저가 공세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덤핑이 심각한 물품은 현재로서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중국 외 타국가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원가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신고수리 전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고전반출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반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수리되기 전 외국물품의 상태로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고비가 부담되기에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자유무역은 무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관세,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입을 억제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방식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 종합보세구역의 수행기능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이며, 여기서의 관세청장은 실무적으로 관세청 그리고 세관장은 해당 담당 세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 무역기구에서하는 역할과 기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의 WTO 설명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설립일 및 근거설립일 : 1995. 1. 1근 거 : 1994. 4월 125개국 통상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쉬에 모여 체결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거 설립본 부 : 스위스 제네바주소 :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21, Switzerland연락처 : (+41 (0)22 739 51 11)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조직·운영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의 적자와 흑자가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 적자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며, 무역 흑자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외환이 부족하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전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각나라의 환률이 변하면 무역을 하는 나라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 통화의 상대적 가치입니다만, 대부분 USD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의 대부분이 USD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USD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덤핑과 반덤핑 관세의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부과사례가 드물지만 미국은 철강, 가전제품 등에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율 쿼터 할당방식이 무역과 농업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쿼터란 무역에 대한 제한을 일부 두는 것으로 상대국의 비난을 회피함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세율쿼터(TRQ)란 쿼터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물양 이내의 수입물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쿼터물량 초과수량은 수입시에 양측 양허내용에 따라 기준세율, 단계별 철 폐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에 일부수량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 물건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배송의 경우에는 분할선적, 경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운송상태를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주를 더 기다려봐도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운송사에게 각각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