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관세카드 도대체 무엇이 목표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2025년 4월 기준 중국 145%, 기타 국가 10%로 90일 유예)은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다층적인 정치적·경제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시키려 하며,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연 2,000억 달러 예상)을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돌려 자국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의 첫 임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과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재임 중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의 실질적 득보다 손실이 크다고 평가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미미한데, CBO(미국 의회예산국, 2025년 1월)는 관세로 적자가 10% 줄어드는 대신 GDP 성장률이 0.81%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나스닥 변동성은 기업과 국민에게 즉각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얻는 이익은 협상 우위와 정치적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 유예로 EU·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며 단기 시장 안정(나스닥 4월 9일 12.2% 반등)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중국 125%)와 공급망 혼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미국 내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단기적으론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지만, 경제적 득은 제한적이고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관세를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닌, 외교와 안보를 포함한 다목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마약 유입 차단과 같은 비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주권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는 강경한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연합이 중국과 전기차 관세문제를 협상 하려고 하는데 그럼 미국전기차 기업의 타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중국과 전기차 관세 협상을 추진(2025년 4월 기준)하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기업의 유럽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다층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최대 45.3%)를 완화하거나 최소 가격 협정으로 대체하려 하고, 이는 트럼프의 미국 관세 정책(중국 145%, EU 포함 기타 국가 10% 유예)에 대응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특히 테슬라와 같은 주요 업체는 유럽에서 약 25%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EU의 중국 우호적 정책이 시장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전기차는 이미 높은 관세(미국 수출 전기차에 EU 기본 관세 10% 적용)와 현지 생산(테슬라 상하이 공장) 비중으로 인해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uters는 EU와 중국이 전기차 최소 가격 협상을 통해 관세를 대체하려 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중국산 전기차(BYD, 지리)의 유럽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키며 테슬라(중국 생산분 관세 7.8%)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CSIS)는 중국 전기차의 낮은 마진과 규모의 경제가 EU 시장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전기차가 유럽 내 수요 감소로 약 10% 시장 점유율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 공장(체코, 터키)을 활용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미국 전기차는 생산 기지 이전이나 EU 보조금 활용 없이는 점차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U의 중국 협상은 미국 전기차에 단기적으론 소폭, 중장기적으론 더 큰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략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전쟁, 특히 중국과의 갈등(2025년 4월 기준 미국 관세 145%, 중국 보복관세 125%)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중하고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2024년 약 1,300억 달러, 전체의 20%)이 높아 관세 충격에 취약하지만, 중국과의 교역(2023년 3,100억 달러)도 무시할 수 없어 양국 갈등의 균형점에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현재 90일 관세 유예(10%)로 단기 안도감을 얻었지만, 7월 이후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첫째, 협상력 강화와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CNN 인터뷰에서 보복 대신 협상을 강조하며, 현대차·삼성의 미국 투자(31조 원)를 활용해 관세 면제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은 KORUS FTA(한미 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자동차·반도체 품목별 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와 기술 자립으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합니다. 관세로 수출이 타격받으면 코스피 변동성(4월 10일 6.6% 반등 후 2600선 미회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예: 15조 원 자동차 산업 펀드)과 내수 진작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TMS(운송관리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트레드링스)을 통해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를 통해 테니스 라켓 20개(약 50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토스토스 - 타오바오 중국 배대지, 중국 구매대행, 해외직구 배송대행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장 등 기본 서류 외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HS 코드 확인과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상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통관으로 보통 진행되기에 신고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