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는 현재 일부 조정되었지만, 완전히 철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여전히 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양국이 국경 보안 강화와 마약 밀매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부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세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로,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최근 다소 유연한 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결정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를 검토하는 등 조정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외의 경제적 압박과 금융시장의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식시장의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관세 조치를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정부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퀴노아 국내 수입시 관세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HS code 1904.10-9000(기타 볶은 곡물)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신고 시 5.4%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남미산이 미국을 통하여 가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지 관세율이 0%일듯하며, 이에 대하여 중국산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현재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100%가 넘으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대 무역 체계에서 관세율이 30~40%만 되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해 100%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 무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관세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만 원인 제품에 1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최종 소비자는 22만 5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 패턴의 변화나 대체재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고율 관세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과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 상황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대폭 인상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84%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복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과거 사례과거를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2020년 초 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현재의 무역전쟁 역시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현재 양국의 입장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중국: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들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등 경제적·전략적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설 의지를 보여줍니다.전망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복잡한 갈등 구조: 양국 간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강경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과 중국의 맞대응은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과거 경험: 2020년 1단계 협상이 장기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응 역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역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장기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호 양보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경우 임기가 제한적이지만 시진핑은 종신이기에 이를 노리고 최대한 트럼프를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의 상황과 달리 미국의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과거보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