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정잭으로 여러가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것을 얻으려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한국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를 넘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에너지 협력 확대, 조선 및 반도체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요구들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에 따른 미국내 투자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 축소를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섹터와 불리한 섹터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유리한분야, 불리한 분야를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유리한 산업 분야: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에너지 산업: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수입 에너지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농업 분야: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인해 미국 농업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리한 산업 분야:자동차 산업: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전자 및 가전제품 산업: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소비재 산업: 수입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한 이득, 단점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미국의 이득과 단점이득:일부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인사혁신처단점:소비자 물가 상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기업의 비용 증가: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농업 분야 타격: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이득과 단점이득:내수 시장 강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무역 다변화: 미국 외의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단점:경제 성장 둔화: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주간동아산업 전반의 부담: 관세로 인해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치킨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며 어느쪽이 이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득받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10% 이상의 기본 관세와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에 따라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무역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WTO제소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의 권한으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달러 매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WTO 규범과 별개의 미국 내 법적 조치로, WTO의 분쟁해결절차(DSU)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관세 문제는 WTO 협정(예: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를 다루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와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추가 제재(예: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WTO 제소를 약화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지정 시 미국은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으나, WTO 제소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았습니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시정 협상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투자 제한, 연방 조달 계약 금지, IMF 감시 요청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전쟁 중이라 추가 상계관세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WTO에서 불법 관세로 간주될 수 있어 중국의 제소 근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제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지만 WTO 제소를 피해가거나 무효로 만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국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며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