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일시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 국채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8,100억 달러(전체 외국 보유분의 10.4%)를 들고 있어 일본(1조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채권국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로,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국이 이 국채를 일시에 매도한다면, 이론적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나리오를 세 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첫째, 단기적으로 국채 매도는 미국 국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량 매도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급등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압박하고, 이는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GDP 성장률이 0.20.3% 하락할 수 있다는 Fed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며 원·달러 환율(현재 1,450원대) 같은 통화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채 매입(양적 완화)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둘째,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지만, 중국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채 매도는 중국의 달러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워 자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기축통화 기반의 안전자산으로, 대체 투자처(유로, 엔)가 마땅치 않아 중국이 매도한 국채를 다른 국가(예: 유럽, 사우디)나 헤지펀드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맥락에서 중국은 국채를 무기화하기보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018년 무역전쟁에서도 매도 위협은 있었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전면 매도는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상호 의존성과 글로벌 시장의 복원력으로 인해 재앙으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Q. 프랑스제품을 수입할려는 원산지 표기가 EU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포장에 'MADE IN EU'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산지를 특정 국가명(예: 'MADE IN FRANCE')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EU'와 같은 지역명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제품에 적절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 없이 보수작업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반복 적발 시에는 제품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업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통관 절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상이나 항공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라벨 변경이나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한국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서브스업은 WTO에 제소불가능한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규율하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회원국이 차별 없이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GATS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중국의 '한한령'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규제로 명시되지 않아 WTO에 제소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중국의 조치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법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업 분야도 WTO 제소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한령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해석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에 대한 자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이고 대담한 정책, 특히 2025년 상호관세(중국 125%, 기타 국가 10% 유예)와 같은 행보는 미국 내에서 극명한 여론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트럼프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며,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그의 정책 대부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와 불법 이민 강경책(86%가 대규모 추방 지지)을 미국 경제와 주권을 되찾는 길로 보며, 특히 트럼프의 직설적인 스타일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의 47%만이 그의 업무 수행을 승인했으며, 이는 역사적 대통령 평균(55~60%)보다 낮아 대중적 지지가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는 트럼프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BC News 조사에 따르면 51%가 그의 경제 운영을 비판하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300만 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독립 유권자 중 56%가 경제 정책에 부정적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우호적 외교나 연방 공무원 감축 같은 급진적 조치도 반발을 사며, X 게시물에 따르면 전국 1,300개 시위에서 60만 명이 “트럼프 손 떼라”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의 정책이 자국민 다수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원 중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Washington Post설문에서 31%가 멕시코·캐나다 관세를 반대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YouGov 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취임 초 49%에서 43%로 하락했고, 2024년 트럼프 투표자의 14%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단기적으론 충성 지지층을 결집시켰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감을 키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감사합니다
Q. 적도쪽으로 해운을 이용하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도 지역을 통과하는 장거리 해운 경로가 선박이나 화물에 좋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기후와 환경적 요인 때문입니다. 적도 부근은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와 강렬한 태양 복사열로 선박의 외부 코팅과 기계 부품이 빠르게 부식되거나 열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엔진과 갑판은 평균 30°C 이상의 온도와 90%에 가까운 습도에 노출되며, 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약 15% 증가시킬 수 있다고 Lloyd’s Register가 추정합니다. 또한, 화물 중 온도 민감성 품목(예: 식품, 의약품)은 냉장 설비 부담이 커져 손상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특히 FCL(컨테이너 전체) 운송에서 문제가 됩니다.두 번째 이유는 적도 지역의 기상 불안정성과 항로 비효율성입니다. 적도 수렴 대역(ITCZ)은 돌풍, 뇌우, 급변하는 바람으로 항해가 어려워 연료 소비가 증가(평균 10%)하고, 이는 Baltic Dry Index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도 경로는 주요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환적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며,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에 비해 57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해운사는 적도 경로를 피하고,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북반구 또는 남반구 항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