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누락을 말씀하실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날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초로 추후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주관련 인프라의 확장이 우주의 개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기업,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무역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물류 등에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에 물류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하다면 이에 따라 개발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L/C를 기반으로 한 단기수출보험 그리고 중소, 중견 Plus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귀사에 맞는 상품에 대하여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보험을 초도거래 등에는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검증은 간접검증이 대부분이기에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출입국의 세관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단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는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