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고·징계
Q.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본인 신청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 신고시 3일 정도 후에 확인 전화한 경우 아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세요!
임금체불
Q.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한다(근속으로 인정)는 것이지이전 사용자가 체불한 주휴수당과 같은 이전 사용자 소속 시 발생한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자라면 채용시 + 재직 중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60세 도래시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정년 만 60세 도래시점에 정년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