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자라면 채용시 + 재직 중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60세 도래시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정년 만 60세 도래시점에 정년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두세요!
근로계약
Q. 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그 지점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전보발령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이다.전보발령서 +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휴일·휴가
Q. 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만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시간 근로나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1개월 영업일수로 계산하는데 중식당이 1주일 내내 장사를 한다면 분모는 평균 30일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는 동업자 관계(공동생활 유지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 처리 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계산 공식에 따를 경우 사장과 사모를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