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위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없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에 0.25개만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수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사용보다는 수당으로 정산해 줍니다.그러나 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회사에 0.25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회사측에 0.25분 연차휴가 사용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퇴사할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은 없다면 회사도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회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에게 위약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회사의 위약금 배상 요구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거절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고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배상 판결을 하고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질문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시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이를 빼달라고 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결국 위약금 배상을 해야하는지는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 배상 해야할 귀책사유가 질문자에게 있는지가 증거자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예시로 보면 2025.6.23 ~ 2025.9.30 계약직 근로계약시 2025.9.31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런식으로 연속하여 하게 됩니다. 공백기간을 두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공백기간 11일을 두고 4대보험 상실 후 재입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앞의 계약직 근로기간은 제외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시점 기준으로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는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추석이 길기 때문에)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고·징계
Q.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 소속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이 있을 것이고취업규칙에 징계사유 + 징계절차 + 징계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직장내 위계질서 위반 +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한 거부 등은 대부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하시면 됩니다.징계는 보통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정직이나 해고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왠만한 사유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