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임금·급여
Q. 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이 필요하여 실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자로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다만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퇴사 처리 후 단 몇일이라고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 + 공백기간 두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임금·급여
Q.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6일 근로가 원칙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1 입사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8.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퇴직금 발생 판단시 2026.7.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지만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가 2025.8.2로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026.8.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5.8.1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1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세요!(4대보험은 질문자도 부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님)
휴일·휴가
Q. 4대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욱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3일이라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장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