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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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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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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세미만 성년자녀 세대분리시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2개월의 총 급여 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월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12개월 환산액인 9,973,881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세대분리는 전제조건이고, 위 소득요건을 맞추시되 부모님의 사업체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출퇴근 명부 등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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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경우 ( 부가세 환급 ) 가능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운수업 등 사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리스, 렌트 등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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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바일 게임을 통해 수익이 창출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연간 발생하는 게임소득이 크고 계속, 반복적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사업자등록은 간이, 일반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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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떼면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 성격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힘듭니다.하지만, 계약만 프리랜서로 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로서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 등을 하면서 1년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에 한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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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준비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 어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세금면에서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크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 / 자녀를 통한 절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법인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도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을 기준으로 사업초반에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 각종 감면이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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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원룸을 소유한 건물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비거주용 임대업이 아니라면 주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때는사업자등록의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됩니다.매도 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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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재산세 차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과세표준 즉,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에 비해 2023에 공시지가가 전국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및 과세표준이 바뀌었지만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하지만 공시지가 줄었기 때문에 납부액이 줄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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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영국, 중국, 미국 등 모두 합쳐서 1년 기준 250만 원이 넘어가신다면 해외 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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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세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하고, 특히 지금처럼 비과세의 경우에는 소명 요청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 등 확실하게 하시고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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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그것과 별개로 해외 주식 보유로 인해 받는 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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