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면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유는 세금의 성격와 토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반복적인 거래,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세금입니다.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가되지 않고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본의 보유 수단이며 생산, 소비, 순환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토지 거래에는 이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중, 삼중 과세가 되지 않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