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증인신청은 가능한 한 5일 전에 해야하나,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이후에도 받아주기도 합니다.따라서 5일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부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이미 서명하셨다면 어럽습니다.사업주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 등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 녹음되어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필서명의 효력은 유효합니다.앞으로는 노무사 상담을 서명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안한경우 절차위반으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못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