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결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초과를 기준으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야간근로의 경우 발생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유 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확인서 등을 요청하시면 되며 제출하실 서류는 사직서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무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특히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2. 평가제도 자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담겨져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