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하루에 한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 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1주 단위로만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따라서 1일 최대 20시간까지도 이론상 근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일한 급여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휴일 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상급자가 업무외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했는데,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1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직종 제한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면 적용됩니다.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있으나, 5인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집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