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부동산
Q.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은데, 단독주택의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많은 분들께 개인적 공간의 자유와 넓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주거형태입니다. 하지만 말씀주신 것 처럼 단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셨던 단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관리와 유지 비용이 비싸다.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내고 모든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의 외관, 정원, 지붕 등 주택의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거나 업체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비 문제(수도, 전기, 보일러)의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하고, 그에 따른 유지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보안 문제가 취약하다. 아파트처럼 보안 시스템이나 경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 이나 침입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CCTV설치나 강화된 도어락의 설치 등 자체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합니다.난방비 및 에너지비용이 비싸다. 단열이 잘 안된 주택일 경우 냉난방비가 아파트에 비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주택일 수록 창문, 벽, 지붕 등의 단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교통 및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단독주택은 주로 도심 외곽 혹은 주택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입니다.이처럼 상대적인 단점들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생활 전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주택임대차 계약시 소모품 교체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관례와 소모품의 성격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구조적 문제나 설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집자체의 유지보수나 주요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수리와 같은 큰 항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 중 소모되는 작은 물품(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모품은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수도꼭지 패킹, 전구, 필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모품 교체에 대해서의 부담은 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구조적 문제나 큰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을 시에도 이러한 관례를 보통 따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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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DP란 무엇이며, 경제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GDP(국내총생산)은 특정 기간동안 한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중 하나로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GDP는 일정기간(주로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지출, 기업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경제성장이란 이 GDP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GDP의 증가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었음을 뜻하고,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일자리의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로 측정되기도 합니다.이처럼 GDP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가늠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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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가격의 형성과 거래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으로 그려지며, 공급은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우상향 곡선으로 그려집니다.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며, 이는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초과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장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취향, 소득, 대체재의 가격 변화등을 이유로 수요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또한, 생산비,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공급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또한 공급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이처럼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며, 균형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합니다. 수요나 공급의 변화는 균형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동산
Q.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24년 10월 기준 금리 인하라는 상반된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최근 몇년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상승세가 주춤했었습니다.2024년 하반기부터 DSR규제 강화와 수도권의 대출여력 감소 등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 거래량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싶습니다.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25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의 안정 또는 소폭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미 오를대로 오른 금리가 추후에 떨어질 경우 금리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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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려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때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 구입대출의 관계입니다.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에 살고있따고 무주택자 조건이 상실되지는 않으므로 기본적인 무주택 조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택구입대출을 받을때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전제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보증금이 회수되면 이를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대출 방지 규정 때문인데요.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서 생애 최초 구입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수 계획과 대출 상환 계획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재건축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은 유지 보수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의 설비 및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리모델링은 재건축을 대신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설비나 공용공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최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주변 환경이나 도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혹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점점 노후화되면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개입으로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어 강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심각할 경우 재난 예방차원에서 재건축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개인이나 기업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매입한 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 주도의 재개발 방식입니다.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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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중도퇴실을 임대인께 고지 후 계약기간 끝나기 전, 새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계약 중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퇴실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동안은 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월세 납부 의무는 종료되며 퇴실후 새임차인이 계약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방을 일찍 비우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빈집이 될 예정일을 미리 고지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공실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중도 퇴실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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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의 문제는 소득세 및 세무 관련 법적 의무와 연관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목적과 임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채라도 월세 수입이 있거나 전세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도 일부 완화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고 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3채 보유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다주택자로서 발생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세금과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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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신청시 사회취약계층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다른 항목으로 생겨의료 급여 수급자와는 구별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에 해당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9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