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이 계산 헷갈리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5년 1월에 이미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41224/130717170/1새로 바뀐 시스템 적용이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금방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동산 임대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년에 한 두번 사업에 사용하는 정도로는 임대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업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물트럭이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내역이 기재되어있는 운행일지가 있겠습니다.(3) 임대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사업연관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차량으로 인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서는 사업연관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채무불이행 지연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대여금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공무원의 정연퇴직은 몇살인가요? 그리고 연금은 몇살부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년퇴직은 만 60세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직렬마다 정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65세가 되는 때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2&cnpClsNo=1&menuType=cnpcls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학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선세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대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실제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분할대금 지급이 3회이상인 경우)이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스타트업 무보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보수는 귀사의 내부사정이므로 귀사가 제3자로부터 외주용역을 수임하신 경우 무보수에 관계 없이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를 책정하여 용역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자가 용역료에 사내이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료에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매출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사가 사내이사에게 용역료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금액을 잘못 입금했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주식 증여 문의드립다.(비상장주식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수증자에게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매입세금계산서 수정하게 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과 8월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8월에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군대에 있을 때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군복무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지급 목록에 귀하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