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Q. 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드립니다.(시가보다 싸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즉 시가(1억5천)과 거래가액(1억4천)의 차이금액(1천만원)이 시가의 5%(750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만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과세 급여에 대한 지급과 귀속의 차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에 지급된 휴가비는 7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휴가비를 12월에 반영하는 경우 7월 근로소득에 대해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민생지원금 기초수급자인데 15만원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보도에 따르면 6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반 지원금 대상자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의신청 후 추가된 민생지원금을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종소세 5월에 과오납한것 환급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어려우나 재신고시 8만원을 더 납부하신 경우라면 애초에 환급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종소세 신고서에 차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