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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제도가 처음 생긴 년도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연혁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되고 1977.07.01부터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제정취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sitePage=1-2-3부가가치세는 한 기업 또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와는 다른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다단계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생산물가치에 부과하는 소매매출세와 과세베이스에서는 같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과 탈세방지, 수출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체계의 유지 등이었다. 1976년 12월 22일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수출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가. 제31조 제2항 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감사합니다.
증여세
Q. 결혼전에 받은 전세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처음 2.5억원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은 때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거래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에 2.5억원을 아내분으로부터 수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10년 이내에 아내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최초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으신 금액이 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어려워 이 또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세금 신청을 했는데요 언제쯤 들어오나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일정은 세무서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6월말 ~ 7월초 쯤에 환급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3555&ctgId=CTG11981에서 '환급 시기'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지방 소득제 인가요? 환급 소득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서류에 따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신고서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귀하의 계좌로 환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