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부가가치세
Q. 1인 게임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보통 조기환급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2) 플랫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기재하시고 국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국외 매출의 경우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사업자통장에 신고하지않은 현금매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입금액을 장부에 매출로 기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만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회계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이 발생시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과 더불어 소득처분을 통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 과태료와 같은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만 불이익이 한정됩니다.만약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과 더불어 관련 매입세액공제 부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집명의가 어머니와 큰누나가 공동명의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명의가 큰누나와 어머님이 공동명의에 해당하시는 경우 큰누나 명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이는 어머님 명의 부분의 보증금에 한정될 것입니다. 답변은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청약당첨으로 청약통장 해지시 기존 납부액 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해지전까지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4. 12. 23. 제목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