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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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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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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 차감징수 세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회사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귀하가 전직장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되어 지급받았을 것입니다.5월 종소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기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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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 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022. 12. 31. 개정)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2. 12. 31. 개정)3.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2022. 12. 31. 신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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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출고 시 세금계산서 역발행 및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하셔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차량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정도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비용은 세무사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것이나 우선 홈택스에서 진행해보시고 잘 되지 않는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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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판단 기준은 입금 받은 내역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 추정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대신 주문해준 것은 거래처 또는 주문처의 확인서나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농업의 관행 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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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의 %는 10%만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가세의 세율은 10% 법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등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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