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양도소득세
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보유요건은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세금 신고 가액 기준과 형제간 증여세는 누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관리처분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때 시가는 양도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만약 둘다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게 됩니다.(2) 형1과 형2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10만원미만 거래건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행건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소신고하고 향후 적발되는 경우 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8%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공동명의 변경과 새주택 매수 시기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형과 동생이 별도 세대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1) 거래가 계약금만 납입상태로 아직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잔금까지 청산하여야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3) 최대나 최소간격은 없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1일 간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가족간의 아파트 명의 변경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부부가 남편형의 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형 입장에서는 채무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부의 경우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고 3억 - 1억 =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남편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