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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Q.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형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 또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겸용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에 100%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100% 전용하였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취득세 무신고시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12. 22. 단서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016. 12. 27. 개정)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0. 12. 29. 개정) 법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2021. 12. 28. 개정)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020. 12. 29. 개정)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세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2)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해지를 사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이 작성일자에 해당하므로 24년이 아닌 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