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Q.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조정지역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실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관처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실거주 2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신규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1가구1주택자는 따로 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양도가 이루어지고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참고해 볼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손상각비와 이월 대손상각비에 따른 비용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대손 대상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올해 인식한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손상각비 인식이 어렵습니다. 만약 올해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올해 대손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년 이후 대손이 확정된 때 인정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대손충당금의 경우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채권액에 1% 정도까지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KBS 수신료 환불 방법(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아니시라면 TV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억울한 마음은 알겠으나 TV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노력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KBS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취득세 관련 세대분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