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무조사·불복
Q. 토지, 공장 구매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토지분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세금계산서가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건물가액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부 건물분이므로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추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존 지방소득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인원과 추가 인원을 전부 합산하여 지방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전세사기 강제경매 낙찰 후 매도시 앙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 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계산시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 89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사전-2021-법규재산-1384, 2022.02.21.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끊겼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지금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발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2003년 증여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거 2003년 증여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양도세 신고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의 종류 중에 개인의료법인은 법인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입사하시려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 지원시 경력에 산입되는 기간은 동일 업종의 사기업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과 무관한 개인의료법인의 경우 경력에 산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의료법인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공동대표)의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이 공동대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지급이 아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부공동/단독명의 다주택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보통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세 납부세액 없음).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향후 주택의 양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일반 대학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 대학생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고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발행자는 1%의 지연발행가산세, 매입자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곘습니다. 과세기간 이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