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본업 외에 소득은 어떻게 세금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평소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프리랜서 소득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부수입 여부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만약 1600만원정도 내 은행에 들어오면 세금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특정금액이 은행에 입금되었다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이체한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15년간 세금부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Q. 법인 원천 지방소득세를 상관없는 타인이 대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이신지요?질문자님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거나,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증여세
Q. 결혼하는 자녀의 경우 증여한도가 기존 (5000만원) + 추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이때 혼인일이란 혼인신고일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세
Q. 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자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개인/법인 무관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배임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금전 대여로 인해 법인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월에 양도하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3월 31까지 신고/납부 진행해주셔야합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홈택스 월세소득 기한 후 신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구청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수집하여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3년 뒤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조금이라도 빠르게 기한후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Q. 상속세는 국내에서 만들어질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도입의 이해를 돕기위해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때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영국 18세기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프랑스 1791년 혁명 이후 국가재정확보 및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일본 러일전쟁(1904~1905년)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계속 유지.미국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1916년 1차대전 대비 재정 수요를 이유로 상속세를 신설.우리나라역시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의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1950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도입(당시 상속세율90%)1960년부터 상속세율 점진적 인하요약하자면 독립이후 정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며,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산과세형은 전체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형은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 요약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유산과세형개념: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했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세금 부과 기준: 전체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을 적용특징: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 및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2. 유산취득형 개념: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세금 부과 기준: 상속받은 개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됩니다.특징:유산 전체가 아닌,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부가가치세
Q.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시 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사업(과세)을 폐업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세무서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무실적인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추가적으로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