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산전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신청한 시기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일부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적인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은 전자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1) 우위성 인정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며, 직급이나 직위상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선배라는 사실로 보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및 DB형과는 달리 퇴사 시 발생된 미사용 연차수당도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일수평균임금은 위의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임금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사업주가 날마다 근무를 요청한 실제 근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 근로일 외에 법정 공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24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거부 가능)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