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1달 미만 근무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이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산재는 사업주 100% 부담)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지만 입사 전 사직하는 것에 대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하는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면접 합격 후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는데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지방세 떼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소급가입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3.3%공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각 공단은 자료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한해서만 소급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 모두 소급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