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본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되어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이후 작성할 근로계약서에서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22:00 ~ 익일 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0,000이고, 야간근로 1시간을 했다면 10,000원(기존근무 1배) + 5,000원(야간수당 0.5배) = 총 15,000원을 받게 됩니다.*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라 조퇴하면서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차감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미포함된 기본시급은 약 10,833원이 됩니다.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와 해고의 차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 해고또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 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계산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근로계약
Q. 채용취소 관련 부당해고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거부, 휴게시간 미부여, 출퇴근시간 안지켜질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