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수경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지방세 떼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Q.  고용보험소급가입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3.3%공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각 공단은 자료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한해서만 소급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 모두 소급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급가입 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가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