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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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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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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며, 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중개 플랫폼이 거래나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상품의 판매에 대한 매출은 판매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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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증여할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이외의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 전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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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카니발차량 특약을 누구나로 할때 세금공제에 필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니발이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운행일지 및 보험여부는 손금불산입 여부와 무관합니다.한편, 8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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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가입축하금 부가세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가입 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입 축하금과 이벤트 당첨금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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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양수양도 비용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 2023.01.01 이후 양도시 0.35%)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에 해당)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년 250만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후 세율(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 25%, 3억 이하 20%, 이외 1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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