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확인하시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헬스장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벤트 환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분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이미 환불에 대해서 장기간 답을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경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양형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이란 점에서 본인이 그 이전에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텐데 그냥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서로 거절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이 전제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담당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거된 판매자가 구매자 특정에 대해서, 자신이 감경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