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경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양형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이란 점에서 본인이 그 이전에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텐데 그냥 당사자가 계약 갱신을 서로 거절하지 않고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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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이 전제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담당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거된 판매자가 구매자 특정에 대해서, 자신이 감경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기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실적이 없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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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면 복권이 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의 선고효력을 면제해주거나 집행에 대한 효력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복권은 해당 형 선고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우 권리를 회복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