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콘센트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무조정 신청중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보험 가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채무 조정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성실한 게 기재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
Q. 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당 피의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다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꼭 받으러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이내 신청하라고 하였다면 항소에 대한 신청이라거나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신청일 수 있고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반드시 7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서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폐업신고를 거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대포폰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이용한 경우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