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판결 시점에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고하기도 합니다.가령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염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
기타 법률상담
Q. 과거 사용했던 네이버 계정에 도용 정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도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1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에 본인이 어떠한 경찰 조사나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현재 단계에서 인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십 년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공범 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거나 기존에도 명확하게 인수인계 체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콘센트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무조정 신청중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보험 가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채무 조정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성실한 게 기재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