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cctv 화면 자료를 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 신고 후에 동행하는 경우에도 수사관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려면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익명 처리를 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또한 없다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사유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사 노동의 기어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성실히 해왔고 혼인 기간 역시 길다면 5대 5 비율로 재산 분할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영상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경우라면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입금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임의 제출을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성이 높냐 낮냐보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하여 말한 취지는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씨씨티비 영상 등으로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