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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유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상입니다.저작권법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목개정 2011. 12. 2.]
성범죄
Q.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 사범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3. 3. 28.]위와 같이 2023년이나 25년에 개정된 바가 있고 다만 기존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형이 중한 형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크게 강화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
Q.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하루 만에 풀릴 경우 as도 가능한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시술이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고지를 받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완전 이행이라고 보아서 다시 제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가 오간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이유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콩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거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수강 명령과 더불어서 장기 보호관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