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배나 장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상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도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정도가 경미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를 고려할 때 소장이 그 변제기에 해당하는 올해의 월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뺐는데 임대인이 전기비를 크게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기비 납부와 관련하여 그 요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물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