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기재하고 하자를 숨긴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버스 교통사고에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본인이 군인인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노래방에서 소주병 깨고 깬거 들고 달려들엇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고려할 때 이미 경찰이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미리 조치하셔야 하고 사안은 특수 폭행 내지 특수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
Q.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존속은 말 그대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 세대에 대한 범행일 때 문제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본인과 존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범행은 존속 범행과 등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화가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으며, 총기에 대한 합법화는 결국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입법자의 의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에 충기에 대해서 규제 해온 걸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인터넷 관리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비 수신료의 경우 별도로 해당 세대에 티비로 이용가능한 제품이 없다면 면제 대상이나, 인터넷의 경우 공용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개인 인터넷을 사용하여도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건물 내 관리규칙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쓰지 않으니 내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관리규칙 내지 규약 살펴보시고 협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퇴거 월세를 또 달라는데 맞나요? 이미 해당 월일 월세 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동안도 선불로 납부한 것이라면, 퇴거일시가 속한 월에 이미 월세를 납부한 이상 다시 월세를 지급하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임대인과 그동안 월세 지급부분과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추가 월세 지급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꿈을 꾸었는데 생생합니다. 좋은꿈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본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제삼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탈퇴하더라도 본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