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소액 사건 심판 내지 소액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를 알게 되어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직장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신이 늦다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택시기사와 다툼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택시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영상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른 구매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가능성은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 놓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차단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한 것인데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하나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차인이 일반적인 가구 내지 세대와 달리 가정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 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일부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긴 어려우나 결국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해당 대화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대화가 오간 부분은 통매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에 표시안되는 옥탑일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어느 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신고나 확정 일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등기부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404호에 거주하나 해당 호수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403호등 다른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합의가 해당 사건의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의 용서 내지 피해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 어길시 불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계약의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서 특약을 변경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