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위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월세계약(회사사무실용) 인데 유지보수 책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실외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월세 보등금도 압류(?)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 보장받은 보증금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면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