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찾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을 다음 세입자 계약일까지 못 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의 일정을 몇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 상황이 아니고 몇일 늦어지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추월사고 12대 중과실 및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과 사고 및 영상자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자님측에 2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원이 특정되는 횡단보도 바로 앞 상습 흡연자 신고 되나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앞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