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

Question

군에서 지원금받아서 저온창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뒤 그아래 오폐수배관이 터져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는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설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이 잘못된 설치 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