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 기준 연차 제공하는데 한달째 되는 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5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달 만근했다는 전제시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월급을 늦게 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한번 더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체불이 지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글의 내용으로 볼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구성항목이 변동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차후 분쟁 방지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