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경우,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전제)감사합니다.
Q. 건설일용직 1차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1주일은 대기기간입니다. 1주일 이전 취업했으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1주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신청후 1주일~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달이든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시급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목욕탕 세신사(프리랜서)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고정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